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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폭리로 성과급·퇴직금 잔치를 벌이는 은행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 잔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분야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면서 "업계도 고통 분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은행들은 취약 계층에 3년간 1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상생 방안을 내놨다.

최근 은행들이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것은 경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금리 인상에 편승해 예금 금리는 조금 올리고, 대출 금리는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이자 장사를 하면서 금리 폭탄에 시달리는 고객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도리어 폭리를 취하며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몰았다. 그렇게 번 돈으로 평균 연봉이 1억원대인 임직원들에게 300~400%씩 보너스를 주고 희망 퇴직자에게 1인당 6억~7억원씩 안겨 주었다.

은행들의 폭리가 가능한 것은 정부가 쳐 놓은 진입 장벽의 울타리 속에서 5대 시중은행이 시장을 나눠 먹는 과점 구조이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이후 30여 년간 신규 은행 허가가 없었다.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이 '메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영업 대상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 기존 5대 은행이 경쟁자 없이 자기들끼리 담합하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금리 급등 덕에 생긴 지난해의 천문학적 이익을 은행 임직원들 돈 잔치가 아니라 미래의 부실에 대비한 '특별 충당금'으로 쌓도록 해야 한다. 호봉제를 없애고 직무급 도입을 통해 고비용 희망 퇴직 악순환을 끊는 방안도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은행들의 폭리 구조를 깨는 해결책은 경쟁 촉진이다. 현재 인터넷 은행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풀고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촉진해 경쟁 구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은 업종 구분 없이 24%이나 은행 업종에 대해선 그 이상의 세율 구간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은행들은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만큼 중과세가 시장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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