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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고 노인 비율 늘며 개혁 필요성 높아졌어요

Q. 얼마 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국민연금이 뭐고, 정부가 추진한다는 개혁은 어떤 내용인가요?

A. 연금(年金)은 노후 경제적 위험에 대비해 소득이 있을 때 매달 돈을 내고, 은퇴한 이후에 돈을 받는 일종의 보험이에요. 연금에는 개인이 알아서 가입하는 개인연금, 기업이 직원 노후를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 등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국민 개인에게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생활비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예요. 소득이 있는 만 18세에서 60세 미만의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어요.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을 1988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최근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2024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해요.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내는 사람은 줄어들다 보니 2040년쯤엔 국민연금이 적자가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점차 적자가 지속되다 보면 지급할 돈이 고갈될 우려가 있고요. 지금처럼 연금이 운영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내는 사람은 적어지니 해결 방법은 많이 내거나 적게 받는 걸 거예요. 많이 내자는 게 '보험료율 인상'이고, 적게 받자는 게 '소득대체율 인하'입니다. 연금도 일종의 보험이므로 가입자는 매달 돈을 내는데, 이를 보험료라고 해요. 소득 중 보험료로 나가는 비율을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평균 9%예요. 100만원을 번다면 9만원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낸다는 거예요. 주요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은 18% 정도라고 해요. 우리도 보험료율을 18%로 올리자는 의견이 있는데, 반대하는 국민이 많지요. 당장 월급에서 더 많이 떼어간다는 의미니까요.

소득대체율은 월평균 소득의 몇%를 연금으로 받는지를 알려주는 수치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40%로, 국민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월평균 소득의 40% 정도 됩니다. 소득대체율을 낮추고자 하면, 이전에 연금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조심스럽죠.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늘리거나, 연금받는 나이를 늦추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은퇴연령(정년)을 늦춰야 하는데, 이는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모두 함께 노후 생활을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자신이 낸 돈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돼 있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의 인구구조를 고려해 설계했기에,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개혁이 필요해진 거랍니다. 기고자 : 김나영 양정중 사회과 교사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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