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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상한 올리기보다 재정건전화 절실, 건보 국고지원 법으로 보장돼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하는 시점을 2030년 이후로 지목했다.

강 이사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율이 최근 계속 인상된 건 맞지만 연 보험료율 인상률은 국민들 부담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계속 낮춰왔다"며 "앞으로도 연 인상률을 1.49%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상한 도달 시기는 2030년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건보료율은 작년보다 1.49% 인상된 7.09%로, 사상 처음으로 7%를 넘어섰다. 건보료율이 법정 상한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보겠다는 정부 방침을 밝힌 것이다.

강 이사장은 "2027년이 되면 건보료율이 8%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이는 연 인상률을 3.2%로 전제해 추산한 결과"라며 "실제 최근 보험료율은 작년 1.89%, 올해 1.49% 각각 인상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보험료율 상한 조정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지출 관리 등 재정 건전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보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 지원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보 국고 지원은 지난해 말 여야가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에 실패하면서 일몰된 상태다. 기고자 :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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