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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입시·등록금 관련 이슈, 취임 1~2년간은 이야기 않겠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 대입까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지역 16개 대학 정시(수능 위주) 선발 비율이 40% 이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능 40% 비율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 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학 입학처장들이 '정시 40%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을 냈는데, 풀어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이 논란이 되자 서울 지역 주요 16개 대학들에 정시를 4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강제했는데, 현 정부도 이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을 할 때 중요한 것부터 해야 하는데, (대학)등록금·입시 이슈는 적어도 취임해서 1~2년간은 이야기하지 않겠다"면서 "입시의 경우엔 '수능(정시) 40%'는 이미 정해진 거라 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장기적인 입시는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로 10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입시가 빠질 수 없다. 입시는 국교위랑 협의해서 10년 계획에 잘 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올해 중2가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중2 학생들이 고교에 가는 2025학년도부터 진로에 맞게 원하는 과목을 골라듣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기 때문에 이에 맞게 입시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정시'보다는 학교 수업 등 다양한 측면을 보는 '수시' 전형이 적합해 수시 비중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많다. 그런데 이 장관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보다는 입시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2028학년도 입시를 많이 바꾸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이번에 주요 대학의 정시 40% 비중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대입정책자문단이 상반기 발표 계획으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한창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장관이 '정시 40%'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는 게 성급하고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고교학점제'와 '정시 40%'가 양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주요 대학들의 정시 전형 비중이 40%나 된다면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 유리한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어 고교학점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고자 :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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