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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경쟁체제 강화＂ 금리·통신비 인하 유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통신 업계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부의 인허가를 기반으로 경쟁이 제한되는 과점 체제의 혜택을 봐온 은행·통신 업계의 내부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와 고금리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에 대해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대금리 차 공시, 예금 비교 추천 플랫폼 도입 등 기존 금융사 간 경쟁 강화 방안과 금융·IT 간 영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게 유효한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은행권에서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비율은 압도적이다. 예금과 대출 분야에서 5대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74.1%, 63.4%다. 금융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영업 확대를 통해 경쟁을 촉진,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통신 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28GHz(기가헤르츠) 대역의 5G 서비스용 주파수를 토대로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신 3사 독과점 체제인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네 번째 사업자를 선정·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 사업자의 인프라 구축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고 통신 3사의 기존 망(網)을 빌려 전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준비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시장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 수석은 "대통령은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래픽] 정부가 내놓은 물가·민생경제 정책 기고자 : 최경운 기자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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