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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유치경쟁 과열 양상

정부가 최대 360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알짜' 기관들에 대한 우선 선택권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전 작업을 총괄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산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대구는 IBK기업은행, 강원도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 전남은 농협중앙회 등 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별로 30개가 넘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해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나섰다.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이 어려우니 이전 요구도 큰 것 같다"고 했다.

균형위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와 이전 원칙과 선정 기준 등을 협의하고 이르면 하반기 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균형위는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북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이전 대상 선정에 그치지 말고 왜 이전해야 하는지 답을 구하라"는 요구를 공무원에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은 "노무현 정부가 진행한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배제됐다"며 배려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KBS·MBC의 지방 이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균형위 관계자는 "MBC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되기 힘들다"면서도 "반박하거나 추가 설명을 하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최대한 로키(low-key)로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에게도 개별 경로로 지자체장과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균형위는 "공공기관 이전은 상반기 정해질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도 유치전에 뛰어들면 경쟁이 더 과열될 수 있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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