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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출구는 어디에
尹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도로·철도·우편 등 주요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엔 동결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寡占)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면서 "업계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해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도로·철도·우편·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 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지방 공공 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인·허가를 통해 경쟁이 제한되는 과점 체제로 운영돼 혜택을 누려온 통신·금융 업계도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통신·금융 업계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업계 내부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나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통신 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동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한 업계 내부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은행권에 대해선 예금·대출 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 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도입하고 금융·IT 간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를 통해 은행이 얻는 이익) 축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 A4면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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