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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보호조치 전 입국자 대상

호주 정부가 임시 비자를 받아 체류 중인 일부 난민들에게 영구 비자를 허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이란, 이라크, 미얀마 등을 떠나 불안정한 신분으로 호주에 머물던 난민 1만9000여 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됐다. 인권 단체들은 "난민들에게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환영했지만, 야권에서는 "더 많은 난민들이 호주로 몰려올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VOA 보도에 따르면, 호주 당국의 이번 조치로 영구 비자를 얻게 된 난민들은 이날부터 복지, 교육 등 모든 부문에서 호주의 다른 영주권자들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구체적인 발급 대상은 호주 정부가 '자주 국경 작전(OSB·Operation Sovereign Borders)'을 시행하기 전 호주에 도착한 난민들로, 1만9000여 명에 달한다. 자주 국경 작전은 선박을 이용해 호주로 들어오려는 난민을 해상에서 차단해 돌려보내는 정책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호주 당국이 이 같은 국경 보호 조치를 시행한 뒤 밀입국한 난민들은 이번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앤드루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영구 비자를 받지 못한 난민들은 호주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지만, 집을 살 수 없고 교육이나 사업 등을 위해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다"며 "이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망명 신청자 자원센터에서 책임자로 일하는 재나 파베로씨는 "이번 조치로 난민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복지와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밀입국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호주 당국은 밀입국 난민 보트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난민들이 호주를 향해 배를 타고 와도 체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호주 인구는 2600만여 명(2021년 기준)으로, 이 가운데 약 0.2%가 난민 출신이다. 현재 호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난민은 5만여 명으로 집계된다. 기고자 :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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