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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추진됐으나 결국 무산됐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으로 알려졌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13일(현지 시각)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과 관련한 질의에 "실무 수준 협상에서 이사국 2곳이 관여를 거부해 의장성명이 추진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2국'은 대북 제재를 전면 거부해온 중국과 러시아로 해석됐다. 미 대표부는 이날 "북한의 지속적인 긴장 고조와 불안정을 야기하는 위협적인 수사에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끔찍하다"며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고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안보리의 단합을 요구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18일 미 본토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신형 ICBM '화성-17형'을 발사하며 2022년 한 해에만 8차례 ICBM 도발을 이어갔다. 발사 사흘 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에서 미국과 서방, 한국과 일본 등이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에 대한 공식 대응을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무력 도발은 미국 탓"이라면서 추가 제재 결의나 규탄 결의 등을 모두 봉쇄했다.

당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의장성명이라는 우회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의장성명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제재·규탄 결의(resolution)와는 달리, 구속력이 없어 수위가 낮은 조치다. 구속력 없는 성명이지만 채택하자고 나선 것은 안보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격화된 메시지라도 내자는 아이디어였다. 기고자 : 뉴욕=정시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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