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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이르면 4월쯤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를 활용한 무료 법률 상담이 시작될 예정이다. 챗GPT에 일본의 법률과 과거 판례를 학습시킨 뒤, 일반인들이 묻는 말에 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14일 아사히신문은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인 '모두의 법률상담'을 운영하는 변호사닷컴이 미국 챗GPT를 활용한 신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변호사닷컴이 축적한 100만여 건의 법률 상담 사례를 AI에 가르쳐 늦어도 2분기 중 신규 법률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챗GPT는 어떤 종류의 질문에도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답변하는 AI다. 확실하게 모르는 질문 내용에도 나름의 논리로 대답하기 때문에 항상 옳은 답을 내놓지는 못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지금까지 '모두의 법률상담'은 이용자가 올린 질문을 여러 명의 변호사가 읽고 답변을 달아주는 방식이었다. 아사히신문은 "변호사보다 훨씬 빠르게 대답하는 게 챗GPT의 강점이지만, 과거 상담 결과를 학습하기 때문에 최신 법률이나 판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 우려도 있다"고 보도했다.

챗GPT의 법률 상담은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없이 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으로 금지돼 있다. 챗GPT가 상담에 응하는 행위도 법률 사무로 간주할 수 있어 이용료를 받으면 불법이 된다. 변호사닷컴은 앞으로 법률 상담 외에도 의사의 진료 상담, 세무사의 세금 상담 같은 영역에도 챗GPT 와 같은 AI를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모토에 다이치로 변호사닷컴 대표는 "일반인들이 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변호사 일거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도쿄=성호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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