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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구위기특위 첫 회의

저출생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국회 인구위기특위가 14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위원장에,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여야 간사에 선임됐다. 여야 의원들은 "20년 동안 투입된 예산만 280조원이 넘는데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제라도 진짜 도움 되는 정책에 돈을 써야 한다"고 했다.

인구특위 활동 시한은 올해 11월까지다. 이날 회의에선 "해마다 문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인구 문제는 미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본지 통화에서 "실제 효과를 낸 국내외 입법 사례와 정책을 찾아서 법을 만들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우리와 같은 인구 위기에 처했던 다른 국가들의 극복 케이스와 입법 내용을 수집해달라고 했다"며 "전문가 여러 명 불러 얘기 듣고 결의문 쓰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법을 만들고 행정 조치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노동인구 부족을 메우는 일회성 대책이 대부분이었다"며 "가족과 워라밸, 생활 스타일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거기에서부터 진단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인구특위는 전국 지자체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한 해법과 그 효과에 대한 결과를 공문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는 "정말 실효성 있는 게 뭔지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전체 평균 출생률 얼마 이런 식으로 평균치만 얘기할 게 아니라 대도시, 중소도시, 시골, 다문화 가정 등 세분화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최종윤 간사는 "저출생 고령화가 본격화한 게 2002년으로, 그때 태어난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됐다"며 "병역 문제와 고용·노동 문제 등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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