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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
'유리지갑' 월급쟁이 부담 급증

작년 근로소득세수가 57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었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70%에 육박했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한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수는 5년 전인 2017년(34조원)과 비교하면 23조4000억원(68.8%)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49.2%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49.4%)는 총국세와 비슷하게 늘었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1801만명)과 비교해 195만명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실제 세금 부담은 중산층 이상의 월급쟁이들이 진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최근 5년간 경기와 무관하게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 첫해인 2020년에는 경기 침체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이 전년보다 적게 걷혔지만, 근로소득세는 6.3% 증가했다. 2021년과 2022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각각 15.5%, 21.6%에 달했다.

정부가 작년 세제를 개편해 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켰지만, 월급쟁이들의 세부담은 올해에도 여전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근로소득세가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금은 급증하는 반면, 물가 인상을 감안한 실질 임금은 오히려 감소세다. 작년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근로자 가구(1인 이상)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7088원)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해 아시아 외환 위기 직후였던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실질 임금도 전년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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