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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의 3배 수준으로 급증

최근 집값 급락에 따른 '깡통 전세' 확산과 전세 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이 1년 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 변제액은 1692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월(523억원)에 비해 224% 급증했다. 작년 7월 564억원에서 6개월 연속 늘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반환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HUG 대위 변제액 증가는 지난해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 여파로 집주인이 집을 처분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빌라 건축 업자와 '바지' 임대인이 공모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HUG의 대위 변제액은 9241억원으로 2021년(5040억원)에 비해 83% 급증했다.

올해 대위 변제액이 지난달 수준으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연말이면 2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새해 들어서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전세 사기 피해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실제 대위 변제액은 이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세 사기 피해 물량이 올 하반기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자칫 서민 무주택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HUG의 보증 발급 총액은 '자기자본의 60배'로 제한되는데, 작년 말 54.4배를 기록했다. 60배를 넘으면 보증보험 신규 가입이 어렵다. 이에 정부 관계 부처와 정치권에서는 HUG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보증 발급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고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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