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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

헌법재판소는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主審)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심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9명이 참여해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評議)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된다.

이종석 재판관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이기도 하다.

이 재판관은 작년 9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공개 변론에서 민주당이 주도했던 입법 과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수완박법 통과에 앞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이 되면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여야 의원 비율이 변경된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 이 재판관은 "(실제로는) 민주당 소속인 의원을 무소속으로 전제하고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검수완박법을) 가결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 원리인 다수결 원칙을 위배한 것 아니냐"고 했다.

국회는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을 지난 9일 헌재에 접수시켰다. 고위 공직자를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자신의 탄핵 심판 사건의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 소속 김능환(연수원 7기) 전 대법관과 윤용섭(10기)·서형석(32기)·권성국(40기)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윤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 노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면서 헌재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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