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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성남FC 묶어
이번주 李 영장 청구할듯

정의당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계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으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의 이 같은 요구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찬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질문에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건 특권이고, 이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 당론"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구속될 사유가 없다고 하는데 영장실질심사에 임해 그렇게 판단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인 청년정의당(정의당 청년 조직)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자며 안달이 났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급하긴 급했나 보다"고 했다. 김 대표는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며 "지금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대신 해명하고 감쌌다고 지적하면서 "자기 편일 때는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때는 (특검을 동원해) 탈탈 털어 끝장을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끔찍한 진영 논리에 대한 반성부터 하라"며 "그걸 실천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당론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기중 부대표도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이 대표는 범죄가 입증된 게 없고 도주 우려가 없으니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내면 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청년정의당 측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며 "당론으로 정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정의당이 사실상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과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만 반대해도 부결되지만, 국민의힘에 정의당까지 찬성하면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다.

정의당이 이날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데는 최근 진행 중인 '재창당 작업'과 관련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의당은 지난 2019년 '조국 사태'와 지난해 '검수완박' 때 민주당에 동조한 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 이후 재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옳지 않은 사안에서 민주당과 정치적 목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당내에 깔려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의당의 체포동의안 찬성 결정은 민주주의 기본인 사법 질서를 지키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의당이 너무 세게 입장을 내 솔직히 당황스럽다"면서도 "정의당과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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