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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학생 불균형' 심각

저출산 여파로 신입생 없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교가 모자라 새로 지어달라는 수요가 늘어나는 대조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학생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다.

13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만나 학교를 신설할 때 교육청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신도시가 계속 개발돼 해당 지역 학생이 늘고 있지만, 학교가 그만큼 빨리 지어지지 않는 맹점이 있다. 결국 신도시로 이사한 가구 자녀들은 집에서 먼 학교를 다녀야 하거나 기존 학교들 학급이 과밀해지면서 학부모들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 지역은 전체 초·중·고교 학급의 30.9%가 한 반에 학생이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었다. 김포시(48.1%), 하남시(45.6%), 용인시(45.5%), 화성시(45.4%), 오산시(45.2%) 순으로 과밀학급 비중이 높았다. 전국 평균은 18.9%였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소규모 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교육청 자체 심사만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3~6개월가량 단축된다. 교육청이 자체 심사로 신설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기준은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 초등학교 36학급, 중·고교 24학급 미만이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할 때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줄어든 원도심에서 신도시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할 때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

다만 교육부 심사가 면제되면 교육청이 학부모 민원이나, 학교를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국회의원 요구 등으로 무분별하게 학교를 지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당초 교육청 계획보다 학생들이 70% 이하로 들어오면 교육청에 행정제재를 하거나 교육청 자체 심사를 강화하는 등 예방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고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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