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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대출 증가율 14%… 가계대출 증가율의 20배 달해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산 '영끌족'뿐 아니라, 1000조원을 넘어선 자영업자 대출도 발등의 불이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지난 1년간 14.3%로 같은 기간 가계 대출 증가율(0.7%)보다 훨씬 가파르게 치솟았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등으로 뚜껑을 닫아놓은 자영업자 대출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다.

2020년 4월부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원이 종료되면 빚더미에 깔려 돈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다. 3년 가까이 유예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나 부실이 커졌는지 정확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대규모 자영업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 사태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는 당초 2020년 4월 시작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6개월, 1년씩 5차례에 걸쳐 연장돼 이어지고 있다. 원금 상환 유예는 오는 9월 종료되고, 대출 만기 연장은 최대 2025년 9월까지다. 지난 6월 말 기준 만기 연장·상환 유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는 57만명이고, 대출액 규모는 141조원에 달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소한 이자 상환이라도 해야 부실한 대출을 파악할 텐데, 이대로 계속 덮어만 둔 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그렇게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이진 않아서, 지원 종료 시까지 긴장하고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어 부담이 크다"고 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101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1분기만 해도 700조원 수준이었다.

[그래픽] 자영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현황 기고자 : 류재민 기자
장르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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