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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등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있는 굵직한 사건들을 전담한다. 이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중립적이어야 하는 곳이지만 헌법재판관 구성은 그 어느 기관보다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띤다.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고른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의 성향이 같을 경우 기본적으로 6명이 같은 정치적 성향을 보일 수 있다. 국회가 선출하는 3명 중 최소 1명은 통상 여당 몫이다. 그래서 재판관 7명의 성향이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9명은 많은 수가 아니라서 서로 살갑게 지낼 것 같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각자 일이 바빠 다른 재판관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었다. 가끔 다른 재판관 방에 가서 차를 한잔 마시며 대화하는 정도였다"고 했다. 얼굴 볼 시간이 없으니 성향이 정반대인 다른 재판관들과 융화되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고 한다. 다른 전직 헌법재판관은 "굳이 다른 성향의 재판관들을 찾아가 어울리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의에서 만날 때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정을 내릴 때도 평소 자신의 신념대로 하게 되고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뒤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63일)과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에 대한 탄핵 사건도 이 기간 안에 결정됐다. 헌재는 9일 이 장관 사건의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는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장관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도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문제는 속도보다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을 책임지라면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밀어붙인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이번만큼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보다 국가를 위해 헌법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한다.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더 올라갈 것이다. 기고자 : 윤주헌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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