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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시행

빠르면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 송금 한도가 연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별도 서류 제출이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개인 환전을 증권사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메리츠·삼성·신한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NH투자·KB증권 등 9개 증권사에서 가능해진다.

외환 거래와 관련된 기업들의 신고 의무도 줄어든다. 현재는 3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을 차입할 때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5000만달러 초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 외환 당국에 보고하는 횟수나 내용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정한 기준이 24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불편이 컸다. 예를 들어, 해외 근무를 위해 출국 전 현지 주택 월세 보증금 등 정착 비용을 보낼 때도 5만달러 이상이면 송금이 쉽지 않았다. 출국 전이라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 서류가 없어 송금 목적이 확실치 않다는 이유 등으로 송금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

증권사의 환전 업무의 경우 그동안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 등 4곳에서 기업 대상 환전만 가능했다.

외환 거래와 관련한 과태료 부담도 줄어든다. 단순 절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신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지금은 건당 2만달러 이내인데 5만달러 이내로 높이기로 했다.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사전 신고나 사후 보고 의무 위반 시 제재도 기준 금액을 모두 200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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