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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의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9일 고 전 사장에게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고 조직 관리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유였다. 다음 날 문 전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고 전 사장은 해임당했다.

당시 KBS 이사회는 11명의 이사 중 6명이 여권(與圈) 추천으로 들어와 있었고, 이들이 고 전 사장 해임 제청을 주도했다고 한다.

이에 고 전 사장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며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야권(野圈) 성향인 강규형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했다"며 "강규형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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