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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횡령에 도주까지＂ 법원, 769억 추징 명령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른바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으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현<사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을 추징하라고 9일 명령했다.

라임 사태는 한때 5조9000억원대 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국내 1위 사모펀드였던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펀드 177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1조원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저지른 경제 범죄의 규모가 약 1258억원에 이른다"며 "스타모빌리티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주식 거래가 정지되어 투자자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고 했다. 또 "김 전 회장이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전자 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등 진지한 반성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1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 대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206억원을 횡령한 혐의, 라임 펀드 자금으로 인수한 향군 상조회의 부동산과 자금,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약 392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기소돼 이날 약 2년 9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났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 앞서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그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기고자 : 정해민 기자 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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