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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추천 관여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자신이 선호하는 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를 통해 후보추천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행정처가 해명에 나섰지만 법원 내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의혹은 지난 8일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시작했다. 송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2020년 7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이흥구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현 대법관)를 추천하려 했다고 밝혔다. 당시 추천위원장이 송 부장판사에게 "인사총괄심의관이 이모 후보에 대해 '이분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이 글에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이 "당시 추천위원장 집무실을 방문해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며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답글을 달자, 송 부장판사는 "안 심의관이 추천위원장에게 '눈여겨볼 만하다'고 한 분은 이흥구 대법관 한 명이 아닌 다른 두 분이 더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이흥구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은 후보로 추천되지 못했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고자 :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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