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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수뢰' 무죄 파문 ＂누가 판결 납득하겠나＂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등을 인정하면서도 곽 전 의원은 무죄라는 판결을 누가 납득하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이 50억원을 직접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아야 뇌물죄로 처벌되는 게 원칙이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받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뇌물죄로 인정한다. 가족이 심부름꾼이나 대리인으로 나서 대신 돈을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했고 지급된 성과급이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아들의 생활비도 곽 전 의원이 부담하지 않았으니 뇌물죄가 안 된다는 취지다. 한 법조인은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가 많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도 곽 전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만배씨가 2020년 4월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에게 "(내가) 병채에게 '(성과급을)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화천대유) 전무보다 많으니까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라고 말했다"고 했다는 정씨의 법정 증언이 판결문에 인용됐다. 김만배씨가 정영학씨에게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정씨가 검찰에 낸 녹취록에 나온다고 한다.

재판부는 "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심부름꾼이나 대리인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하면서도 뇌물은 무죄로 봤다. 한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을 보고 돈을 준 것이지 아들을 보고 줬겠느냐"고 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꾸려진 초기 수사팀은 2021년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의 진술을 근거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수수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구속했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본건(本件)인 뇌물은 무죄, 별건(別件)인 불법 정치자금만 유죄인 셈"이라며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 이외에 보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의 무죄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유죄와도 비교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가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한 법조인은 "법원이 직무 관련성을 너무 좁게 봤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가 (곽 전 의원 기소의 근거가 된)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함한 '50억 클럽' 등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 곽상도 전 의원 1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 기고자 : 양은경 기자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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