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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캐스팅 보트'인 朴의원
＂여야 합의 처리해야＂ 편지보내
본회의 직접 상정 어려워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을 여야(與野)가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현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는데, 민주당 출신인 박 의원도 이 과정에서 협조했었다. 이후 민주당은 법사위를 '패싱'하고 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하려 했으나, 박 의원이 여야 합의를 주장하고 나오면서 현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날 편지에서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은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여 국민의 우려를 사고 사회적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공영방송이 정치권으로부터 온전히 독립해 국민의 품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그 첫 발걸음은 '여야 합의 방송법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여야가 정쟁을 벌인 뒤 방송법을 통과시킨다 한들 대통령이 100%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나"라며 "정부가 거부권을 쓴다는 프레임을 하나 얻자고 이렇게 많은 공력을 쓰는 게 맞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넣는 방법으로 법안을 '꼼수' 처리했다. 여당 추천 인사 7명, 야당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몫을 방송 관계 단체나 시청자 위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여야 합의'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5분의 3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박 의원 측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당시 꼼수 처리라는 비판을 받았고, 공영방송 관련 법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았다"며 "캐스팅 보트로서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다. 기고자 :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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