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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정국 대응' 문건서 ＂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일부는 "이상민 장관 한명만 탄핵 대상일까"라며 탄핵 대상의 확대를 언급했고, 대통령실 일각에선 "민주당의 속셈은 여당 상황을 이용해 대통령을 탄핵해보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본지는 민주당 지도부의 '정국 현안 및 대응 기조' 전략 문건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 윤 대통령이 "측근발 탈당 위협 등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당원들에게 친윤 후보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고 개인 비위 흘리기 등으로 사실상 후보자 사퇴를 협박했다"며 "전대 개입은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고발 사안"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당법의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 방해죄(협박, 위계 등으로 자유 방해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문건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유죄 취지와 상황이 유사하다"고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국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강경 대응 수위를 계속 높이려 한다는 해석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한 명만 탄핵 대상일까. 윤석열 정권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중립성의 원칙은 대선이나 지방선거 등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당내 선거와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을 때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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