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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잃어버린 20년' 막아야

요즘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과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걱정된다.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가 많이 풀리고 부동산·주식 가격이 급등하자 많은 사람이 '영끌'과 '빚투'로 적극적으로 자산 취득에 나섰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고금리 정책과 주택 시장 침체로 주택 가격이 급락하자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들은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와 자산 가치 축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개인·기업 파산 등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 여기에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외자 유출과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외환 보유액 감소와 수출 감소로 인한 무역 적자 누적으로 외환 위기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 한국판 '잃어버린 20년' 같은 장기 침체를 막고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경영 혁신을 비롯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석·前 우리은행 지점장

반도체 특별법 조속한 통과를

반도체가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했다. 우리의 주요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펄펄 날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바닥을 기어가는 형국이다. 반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15%(대기업 기준)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 정부 입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야의 입장 차이로 법안 처리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대만은 반도체 기업의 R&D 비용 25%를 세액공제하는 법안을 초고속 처리하고, 반도체 공장 부지 선정부터 정부가 개입하는 등 반도체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한다. 각종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육성한 삼성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다시 발휘할 때다. /최성용·서울여대 명예교수 기고자 : 이재석·前 우리은행 지점장 최성용·서울여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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