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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2차 소환조사… 檢, 백현동 의혹 압수수색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의 피의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기로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까지 포함하면 이 대표에 대한 3번째 검찰 소환 조사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7일 "이재명 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이 요구한 출두 시간은 10일 오전 9시 30분이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상대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정 전 실장 등에게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 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성남도개공 등 4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정자동 호텔 설립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곧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업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출석하면 '대장동 지분 428억원 약속'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차 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에 대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과 묶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측근인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유동규(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씨가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정진상씨를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씨는 2021년 이 대표를 위한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다. 한 법조인은 "이 대표가 경선 자금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7일 검찰이 성남시청 등 40여 곳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인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에서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돼 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시행사가 2015년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씨를 영입한 직후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 성남시가 민간 임대를 10%로 줄이고 분양 주택을 90%로 늘려줬다는 의혹도 있다. 시행사는 3142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김인섭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고, 성남지청은 이 사건 구조가 대장동 특혜 비리와 비슷하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김씨는 백현동 개발이 진행되던 2014~2015년 정진상씨와 총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밖에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승인했던 정자동 호텔 설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곧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은 2015년 한 민간업체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시유지를 장기간 임차해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2013년 연구업체 피엠지플랜에 이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맡겼고, 피엠지플랜은 호텔 등 숙박 시설 유치를 제안했다. 이듬해 부동산 개발 업체 베지츠종합개발이 성남시에 호텔을 짓겠다고 제안했고 성남시는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권을 줬다고 한다. 그런데 피엠지플랜과 베지츠의 주소지가 같고 임원도 상당수 겹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베지츠의 제안을 정리한 성남시 문건에 '임대료 보장 방안(최저 임대료) 강조 바람'이란 메모도 남겼다고 한다.

베지츠의 최대주주 황모씨는 정진상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황씨는 차병원의 성남FC 후원금 납부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씨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지시로 차병원을 방문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라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챙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차병원 관계자 등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2016년 말 베지츠가 설립하는 호텔 연면적을 1만5500평(5만1125㎡)에서 2만7900평(9만2147㎡)으로 늘리고 가족호텔 객실을 줄이는 대신 관광호텔 객실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기고자 : 송원형 기자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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