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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초안 공개,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앞으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비롯한 노후 택지 지구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 진단을 면제받게 된다. 또 재건축 사업성의 핵심 요소인 용적률도 기존 최대 300%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되고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별법을 준비했다.

특별법의 핵심은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다. 안전진단 통과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대규모 광역교통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는 단지는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현행 최대 300%인 1기 신도시 용적률 법정 상한선을 50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분양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추진이 활성화된다. 현재 15~20층인 아파트의 높이도 30층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특별법을 적용받는 모든 정비 사업에 통합 심의를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켜주기로 했다. 전세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재건축 조합 차원에서 하던 이주 대책을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이번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한 지 20년 넘게 지난 전국의 100만㎡ 이상 택지'로 확대했다.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서울 상계동과 부산 해운대 등 전국 49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신도시 재정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A8면 기고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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