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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개별 사업장으로 관리

금융감독원은 6일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개별 사업장 단위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높아진 부동산발 시장 위험 확산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PF 관리 체계를 더 세분화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PF가 증권사·저축은행·보험사 등 개별 금융 업권을 기준으로 관리가 이뤄지다 보니, 개별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회사별 유동성 정보가 충분치 않아 '맞춤형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개발 사업이 주택인지, 물류·상업용 시설인지 등 개별 유형을 고려해 공정률·분양률 등 사업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PF 사업장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대응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사에 소속돼 있지 않은 독립 리서치(IRP·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도입도 추진된다. 기존 금융사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독립 리서치 제공 회사는 기존 증권사 내에 설립된 리서치센터와는 달리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리서치 제공 전문 회사를 말한다.

금감원은 대리 운전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사고 경력이 많은 대리 운전자의 경우 대리 운전 자동차 보험 가입이 거절돼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잦은데, 이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신 사고 횟수에 따른 단계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 사고 횟수가 많은 대리 기사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기사들의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1인 가구 노인에 대해서도 보험금 대신 요양·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 앱'은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시중은행들은 금융 당국과 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에 고령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모드'를 추가하기로 예정돼 있다. 고령자 모드는 직관적인 용어와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화면의 아이콘을 키우고, 구조와 디자인을 단순화하는 등 고령자가 쉽게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개발된 방식이다. 상반기 은행 앱에서 출시되는 고령자 모드에 대한 반응이 괜찮으면, 증권이나 보험 등 타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고자 :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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