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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문재인 정부는 화물차주의 적정 소득을 보장한다며 기준 미달 운임이 기사에게 지급됐을 땐 운수사와 화주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운임제는 화주 처벌은 폐지하되, 운수사의 적정 운임 지급은 그대로 강제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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