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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가 '李 방북비용'으로 낸 300만달러엔 직접뇌물 혐의 적용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데 이어 이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4월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명목으로 북측에 건넨 500만달러에는 '제3자 뇌물' 혐의가, 같은 해 11~12월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측에 준 300만달러에는 '직접 뇌물' 혐의가 각각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두 혐의로 소환 조사한 뒤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 스마트팜 사업은 경기도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도의회 반대 등으로 자금 조달이 막히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5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주면서 경기도에서 대북 사업 관련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관내 기업들의 인허가 요청 등을 들어주고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성남FC 사건'과 비슷한 구조다. 성남시와 별개인 영리법인 성남FC가 후원금을 받았고 이 대표가 직접 후원금을 받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에 건넨 300만달러에 대해서는 직접 뇌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국가보위성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대선을 위해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자 리호남이 "방북하려면 벤츠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하니 500만달러를 달라"고 했고, 이에 김 전 회장이 "300만달러로 하자"고 하면서 합의가 됐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1~12월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건넸고,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방북 요청' 공문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형식적으로는 300만달러가 제3자인 북한 측에 전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북측이 이 대표 방북과 관련해 요구한 '뒷돈'을 김 전 회장이 북측에 대신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대표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이 아닌 직접 뇌물 혐의가 적용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직접 뇌물은 제3자 뇌물과 달리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한다.

유사한 처벌 사례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그룹이 대납했다는 사건이다. 이 전 대통령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기고자 :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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