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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盧정권시절 국고 보조금 지원
2014·2016·2019년만 보고서 받아
이전 기록 확인안돼 '사실상 방치'

정부가 민주노총에 사무실 임차 보증금으로 쓰라며 국고 보조금 약 30억원을 지원해 놓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관리법에 따르면, 정부에서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년 2월까지 직전 해의 사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돼 있지만, 민노총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답변서 등에 따르면,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2~ 2005년 사무실을 구하는 데 쓰라며 국고 보조금 총 30억원을 민노총에 지원했다. 민노총은 이 돈을 본부와 일부 산별 노조 사무실 임차료로 써 왔다.

그런데 정부가 이 보조금에 대해 민노총에서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받은 것은 2019년 9월이었다. 정부 요청에 따라 민노총이 임차 계약을 맺은 사무실 활용 현황,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한 것이다. 그 전 보고서 제출은 2014년과 2016년뿐, 2015·2017·2018·2020·2021년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3년 이전에는 민노총이 보고서를 냈는지 기록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국고 보조금 사업이라면 보고서를 늦게 제출할 경우 법적으로 신규 지원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이미 전액이 임차료로 지원됐고 추가 지원금이 없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다른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을지는 법률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30억원은 사실상 이미 민노총 돈이 된 지 오래고, 정부 역시 관리조차 안 해 왔다는 뜻"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5일 민노총이 이 30억원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민노총에 보낸 상태다. 고용부는 "보고서가 오면 현장 조사까지 해서 사용 내역을 정밀하게 파악할 방침"이라고 했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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