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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6개월간, 회의 딱 한번 4000만원 반납·기부할 예정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사진> 의원이 "일을 안 했는데 세비를 받을 수 없다"며 6개월간 위원장 앞으로 나온 4000여 만원의 세비를 반납·기부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민주당이 작년 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 이후 여야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등 보완 조치를 위해 작년 7월 국회에 사개특위를 설치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국민의힘이 헌재 결정 때까지 회의를 미루면서 사개특위는 출범 6개월이 넘도록 전체회의를 한 번 열었을 뿐 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정성호 의원은 "어찌 됐든 특위가 활동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위원장 명목의 세비는 모두 반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정 의원은 매달 회의비 명목으로 나오는 식비 300여 만원과 주유비와 활동 경비 등 운영비 명목의 300여 만원 세비를 지금까지 모두 국회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매달 위원장 특별 수당 명목으로 세비에 포함돼 나오는 100여 만원 역시 임기 종료 후 모두 모아 기부할 것"이라고 했다. 사개특위가 개점휴업 상태인데도 국회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을 4개월 추가 연장하면서 정 의원의 '세비 반납'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회 특위 중에는 별다른 성과도 없이 매달 수백만원의 세비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작년 7월 민생경제안정특위는 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 법안 처리를 하자며 설치됐지만, 석 달간 다섯 번 회의를 열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2021년 11월 설치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논의를 한다고 했지만, 작년 5월까지 반년간 열한 번 회의를 열고 아무 결론 없이 문을 닫았다. 당시 홍익표 위원장은 "입법권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기고자 :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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