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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 법원 ＂입시 공정성 훼손, 죄질 불량＂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3일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판결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에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는 그 가운데 8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2013년 6월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입시 비리는 7개 혐의 중 6개를 유죄로 봤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감반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 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차명 주식 보유 등 5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했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이날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8년 8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것을 계기로 '조국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가 개시되자 민주당 지지자들의 '조국 수호 집회'와 수사를 지지하는 '맞불 집회'가 열리는 등 심각한 국론 분열 현상이 나타났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사퇴 압박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총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게 된 출발점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했다. 기사 A3면 기고자 :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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