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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최근 발표한 5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종전 4차 추계보다 1년 앞당겨진 2041년 적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어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예정입니다. 종전 추계보다 고갈 예상 시점이 2년 빨라졌습니다. 정부는 기금이 고갈돼도 매년 보험료를 걷어 연금을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연금 못 받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달리 정부의 지급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차라리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없애고 원금이라도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없애려면 진작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했지만, 2007년을 마지막으로 연금 개혁은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전 정부도 2018년 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며 연금 개혁을 포기했습니다.

연금 때문에 한국만큼 골치 아픈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번 주 커버스토리에서 다룬 대로 중국은 세계에서 몹시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지만 대비는 매우 허술합니다. 중국에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기본 양로연금이란 제도가 있는데, 제대로 운영한 지 얼마 안 되는 데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현재 추세라면 2035년쯤 고갈이 예상됩니다. 한국보다 20년이나 빠른 시점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한국과 비슷한 40%고, 보험료율은 한국의 9%(근로자·사용자 각 4.5%)보다 훨씬 높은 24%(근로자 8%, 사용자 16%)인데도 그렇습니다.

결국 고령화의 파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한국과 중국 모두 현 세대의 양보와 희생을 통해 공적 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4년 이런 과정을 거쳐 1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는 연금을 만들어 이 숙제를 끝냈고, 프랑스는 뒤늦게 밀린 숙제를 하려다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이 고통스러운 숙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고자 : 최규민 위클리비즈 편집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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