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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관론에 반박 ＂13억 거대 시장 유지하고 교육 수준도 높아질 것＂

B7면에서 계속

부동산 침체, 일본식 장기 침체 부를까

중국 경제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도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21년 중국의 주거용 부동산 판매 면적은 15억7000만㎡(약 4억7500만평)에 달했는데, 전문가들은 느려진 도시화 속도와 감소하는 인구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이 수치가 정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부가 부동산 업체들의 과도한 부채 단속에 나서면서 부동산 경기는 이미 2021년 하반기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헝다그룹 등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줄줄이 자금난에 봉착하면서 공사를 중단한 아파트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주택 구매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중국지수연구원(CIA)에 따르면 중국 상위 100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매출은 작년 7조6000억위안으로 전년보다 41% 감소했다.

상황이 악화하자 중국 정부는 작년 말 공사 재개를 위한 자금 지원 같은 경착륙 방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가 애초 규제에 나섰던 근본 원인인 과도한 부동산 거품과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전면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쓰기는 어렵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년간 부동산 과열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한 만큼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중국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부문(건설·자재·가구 등 전후방 산업을 모두 포함)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에서 직간접적으로 부동산은 생산의 약 23%, 최종 수요의 약 26%를 차지한다"며 "부동산이 중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부문의 지속적인 침체는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 년'과 비슷한 장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격해지는 미·중 갈등

중국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부동산 의존도를 줄이려면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는 게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격해지고 미국이 동맹국을 모아 중국 배제에 나서면서 이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작년 10월 미국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첨단 반도체와 관련 장비의 대중(對中)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새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일본과 네덜란드 총리를 잇달아 만나 수출 통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했고, 최근 두 나라 모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가 실행되면 일본 니콘과 도쿄일렉트론, 네덜란드의 ASML 등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중국으로 관련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20년 비슷한 제재를 받았던 중국 통신 업체 화웨이는 이듬해 매출이 급락한 바 있다.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최첨단 기술 개발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부터 자율 주행, 로봇까지 주요 미래 기술에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5G·6G 같은 차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개발도 지연될 수 있다. 로위연구소는 "최근 몇 년간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의 기술적 파급 효과는 매년 중국의 생산성 향상에 약 0.3%포인트 기여했다"며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기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서구 시장과 기술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해 상당한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중국은 더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중 갈등과 코로나 여파로 탈(脫)중국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대부분 제품을 중국에서 조립하는 미국 PC 제조 업체 델은 2024년까지 중국 반도체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또 다른 업체 휼렛패커드(HP)는 베이징에 기반을 둔 반도체 회사 칭화유니그룹과의 합작 투자에서 손을 뗐다. 중국에서 인도·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애플도 아이폰의 인도 생산 비율을 올해 5~7%에서 2025년 25%까지 끌어올릴 전망이다.

'붉은 깃발-시진핑의 중국이 위험에 처한 이유' 저자인 조지 매그너스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연구원은 "중국이 적어도 경제적인 관점에선 이미 정점에 도달했거나 통과했다고 본다"며 "그 경로를 바꾸려면 국가보다 시장, 공기업보단 사기업, 그리고 부(富)를 국가에서 민간으로 재분배하는 경제 개혁이 필요하지만 시진핑의 중국이 이를 할 수 있거나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관론 과도" 반박도

중국 내부에선 이런 비관론이 과도하다는 반발이 나온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2021년 기준 17조7300억달러로 3위인 일본(4조9400억달러)을 압도한다. 2~3%대의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하더라도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자리는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UN 전망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2050년까지 여전히 13억명 이상으로 유지될 테고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시장으로 남을 것"이라며 "교육 수준도 높아져 인구 양적 우위에서 질적 우위로 전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국 당국이 당면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개선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 중국은 이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세 자녀 허용과 세금 감면, 보육원 확대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도시화율(65%)도 일본(92%)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은 편이라 발전 여지가 남아 있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중국분석센터의 베이츠 길 이사는 "장기적으로 중국은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 같은 심각한 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테지만 만약 이런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2030년대 초·중반쯤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가 오히려 중국에 기회가 되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폴 샤레 신(新)미국안보센터 부소장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중국 기술 기업은 공급이 불확실한 외국 반도체에 의존하는 대신 국내 반도체 공급 업체로 눈을 돌리는 선택을 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추구해 왔지만 달성하지 못했던 반도체 독립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방 국가들 역시 중국을 마냥 배제하긴 어렵다. 가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11월 폴크스바겐과 지멘스, 도이체방크 CEO 등을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하며 유럽의 탈중국 움직임에 균열을 냈다. 그는 방중 하루 전 올린 글에서 "중국은 독일과 유럽에 여전히 중요한 경제·무역 상대"라며 "우리는 중국과 분리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미국 역시 반중 노선과는 별개로 중국과의 교역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2016년 1160억달러에서 2021년 1510억달러로 늘었고, 수입액 역시 같은 기간 4620억달러에서 5050억달러로 증가했다. 알리 웨인 유라시아그룹 수석 애널리스트는 "미·중 디커플링에 관해선 수사(修辭)가 늘 현실을 앞지른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 경제적 연결 고리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 INFOGRAPHICS / 중국 고성장 시대 끝났나 기고자 : 성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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