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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장률 내리막길… 결국엔 미국 못 따라잡나

일본 비영리 민간 연구 기관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매년 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2035년까지의 중기 경제 전망을 발표해 왔다. 이 연구소는 지난 2020년 "중국이 2029년 명목 GDP 기준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2021년엔 중국의 성장 속도 둔화를 들어 추월 시점을 2033년으로 늦췄다. 작년 말엔 아예 "세 번째 임기를 맞이한 시진핑 체제와 제로 코로나 정책, 선진 기술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미·중 갈등 등으로 중국 경제는 2035년까지 미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며 "노동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2036년 이후에도 미국을 능가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2000년대 중반 'G2(미국·중국)'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래 많은 전문가가 2030년쯤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 꺾이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며 예전의 낙관론이 사라지고 있다. 중국이 여러 면에서 정점을 찍고 이미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는 이른바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論)이다. 중국은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말 변곡점에 도달한 것일까, 아니면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숱하게 등장했다 사라진 또 하나의 서구발(發) 비관론에 불과할까.

올해는 반등, 내년부턴 물음표

피크 차이나론에 불을 댕긴 건 지난해 3%에 그친 중국 경제성장률이다. 중국 정부 목표치 5.5%에 크게 못 미친 것도 놀랍지만, 중국의 성장률이 전 세계 경제성장률(IMF 추정 3.4%)을 밑돈 것은 1976년 이후 처음이라 더 충격을 줬다.

물론 올해는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로 반등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올 춘절 연휴 특별 수송 기간(1월 7일~2월 15일) 중국 내 이동 인구가 21억명으로 작년의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관광지에서의 소비자 지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호텔에서의 지출은 80%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중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5%로 직전 전망치(5.2%)보다 올려 잡았다.

문제는 리오프닝 효과가 가라앉은 이후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상반기 중 V 자로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위드 코로나' 효과가 소멸한 이후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할 동력이 아직 부재하다"며 "해소되지 못한 부동산 부실이나 미·중 갈등 같은 근본적 문제들이 중국 경제의 안정적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각국 연구 기관은 중국의 중·장기 경제 성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는 작년 "중국의 연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2030년까지 약 3%, 2040년까지 약 2%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이 작년 10월 공언한 '2035년 중진국 도달' 목표에 필요한 연평균 경제성장률(4.7%)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인구 보너스 끝났다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비관적으로 보는 가장 큰 근거는 인구 구조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선 956만명이 태어났고 1041만명이 사망했다. 지난 1961년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과 이에 따른 대기근 이후 중국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 감소 여파로 중국은 올해 인도에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를 내어주게 될 전망이다. 일부 기관에선 이미 작년 말 인도가 중국 인구를 추월했다고 보기도 한다. 이푸셴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연구원은 "중국 인구는 정부 당국이나 UN 예측보다 9~10년 일찍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중국의 모든 경제·사회·국방·외교 정책이 잘못된 인구 전망 데이터에 기반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노동력 유입으로 경제 성장이 이뤄지는 '인구 보너스'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다. 중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2013년 10억10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 정점(75.4%)에서 2021년 68.3%까지 하락했다. 현재 중국의 중위 연령은 38세로 인도(28세)보다 높고, 2050년이면 50세로 미국(42세)보다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UN이 추정한 인구 구조 변화만으로도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21년 대비 2025년 0.1~0.5%포인트, 2030년 0.3~1.2%포인트, 2035년 0.6~3.0%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력 대비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도 문제다. 국가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양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2021년 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에 진입했는데, 한국·일본 등과 비교해 1인당 GDP가 현저히 낮은 시점에서 고령 사회를 맞이한 것이다. 고령 사회에 진입한 시점 기준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2600달러로, 미국(5만5100달러·2014년), 일본(3만9900달러·1994년), 한국(3만3400달러·2018년) 등과 격차가 크다. 영국 경제 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가고 있다"며 "이는 증가하는 의료 비용,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노인 돌봄 서비스의 작동 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그래픽]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 B9면에 계속 기고자 : 성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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