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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가 수입차보다 유리할 듯

올해부터 국산과 수입 전기차에 지원하는 보조금 차이가 커진다. 정부가 전기차 성능은 물론 사후 관리(AS), 신기술까지 평가해 보조금을 차별화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며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일 전기 승용차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을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 미만으로 올리고, 중·대형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최대 680만원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을 확정, 공개했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 가운데 성능 보조금(주행·연비 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 500만원, 소형·경형 400만원, 초소형 350만원으로 나뉜다. 지난해 경형~대형 600만원, 초소형 400만원이던 보조금을 낮추는 대신 차량 크기를 세분화해 보조금 지원 차량은 지난해 16만대에서 올해 21만5000대로 늘어난다.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국산차에는 성능 보조금을 100% 지급하고, 협력 업체를 통해 운영하는 수입차에는 90%만 지급하는 AS 역량 평가 항목도 신설한다. 다만 수입차 업계의 반발을 반영해 협력 업체 서비스센터도 제조사가 직접 정비 인력을 교육하면 100%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많은 업체 10곳(국내 완성차 5사, 벤츠, BMW, 폴크스바겐, 도요타, 혼다)이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지급하는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은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고자 :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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