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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세·전세가율 등 제공
집주인 체납이력도 알 수 있어

정부가 2일 세입자 스스로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안심전세앱(APP)'을 출시했다. 1차적으로 수도권 내 빌라,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4월에는 준공 전 빌라의 추정 시세까지 제공한다. 7월에는 지방 광역시 및 오피스텔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차인이 이 앱을 실행해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소와 선순위 권리 관계, 근저당, 전세 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있는지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 예컨대 안심전세앱은 '시세 3억원, 인근 지역 전세가율 70%, 경매 낙찰가율 60%'라는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위 주택은 2.1억원 이하로 전세 계약을 권유합니다' '1.8억원 이하로 계약하는 경우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3억원으로 계약할 시 1.2억원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의 내용을 안내해 준다.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알려준다.

당초 정부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이번엔 빠졌다. 대신 계약 시점에 임대인이 직접 앱으로 본인의 보증 사고 이력을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4월부터 임대인 동의하에 보증 사고 이력 등의 정보를 임차인 휴대폰에 송출할 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을 통해 7월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보증 사고 및 국세 체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차인은 또 안심전세앱을 통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해당 주택이 불법 건축물인지, 선순위 채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앱에서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을 도입했다. 그간 임차인은 전세 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때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았다. 기고자 :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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