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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개월 단속해 1941명 적발
총 1207명이 2335억 피해 입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이 조직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절반이 20~30대 청년이었다.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7월 전세 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한 이후 지난달까지 6개월간 특별 단속을 통해 총 618건을 수사해 1941명을 붙잡았다. 이 중 168명이 구속됐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1207명이 총 2335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30대가 379명(31%)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23명(19%)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 지식이 부족한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 된 것"이라고 했다.

경찰 수사로 드러난 전세 사기 유형은 크게 두 가지였다. 집값이 전세금보다 싼 이른바 '깡통 전세' 상태인 빌라나 오피스텔 수백 채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을 앞세워 세입자가 낸 전세금을 떼먹는 방식과, 가짜 집주인·세입자를 모집해 만든 허위 전세 계약서로 은행 전세 대출금을 빼돌리는 수법이었다.

이 중 빌라왕 사기는 경찰 수사에서 6개 조직의 계획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빌라의 경우 공통적으로 전세 세입자가 빌라 건축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주면, 건축주가 세입자 몰래 빌라왕과 매매 계약을 맺고 빌라 명의를 넘기는 수법을 썼다. 특히 분양가보다 10% 이상 높게 전세금을 매긴 뒤 세입자를 구하는 수법을 썼다. 그리고 이 빌라왕은 수십~수백 채의 명의만 지닌 '바지 빌라왕'이었다. 6개 조직이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굴린 주택만 6100여 채, 떼먹은 돈만 8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 업자와 임대인 등 350여 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

허위 전세 계약서로 대출 사기를 친 조직도 15개 적발돼 600여 명이 검거됐고, 이 중 85명이 구속됐다. 총 873억원을 챙긴 이들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의 심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예컨대 인천의 한 조직은 '깡통 전세' 상태인 주택 83채를 전세를 낀 채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사들였다. 그런 뒤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소셜미디어로 모집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쓰게 한 가짜 전세 계약서로 주택 한 채당 1억원씩 대출을 받아 83억원을 빼돌렸다. 기고자 :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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