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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미루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을 찾아가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김인겸 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전후 상황을 잘 아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며 거부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2020년 4월 당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며 김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그해 12월에도 김인겸 차장을 통해 "정기 인사 때 나가고 싶다"고 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2021년 2월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임 전 부장판사는 그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탄핵소추에 따른 심판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기고자 :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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