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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엔 한글 요약본만 제공
美 ＂핵운용 투명성 증명 차원＂

미 국방부는 미국의 핵 운용 전략 지침인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개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10월에 NPR을 공개했는데 3개월 뒤 한국어 번역본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발표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 때 나왔다. 한국에서 미국의 핵우산 공약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잇따르는 상황을 의식한 미 정부의 조치로 해석된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트위터 글에서 "(핵 운용 등에 대한) 투명성과 관련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2022 NPR을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추가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칼 차관은 이어 "NPR은 미국 핵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접근을 나타낸다.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핵 억제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 억제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직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됐던 2018년 NPR은 21쪽 분량의 한국어 '요약본'만 제공했었는데, 이번 번역본은 42쪽에 달했다.

작년 10월 미 국방부는 NPR에서 "김씨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미국이나 동맹·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다시 확인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또 NPR은 "(미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점증하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더 강한 확장 억제(핵우산)가 필요하다. 미국은 역내 핵 갈등을 억지하기에 적합한 '유연한 핵 전력'을 계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유연한 핵 전력'에 대해 "전략 폭격기, 탄도미사일 발사 전략 잠수함 등의 전진 배치가 포함된다"고 했었다.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에 맞서 한반도 등에 전략 자산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국방부가 한국·일본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러시아판 번역본도 공개한 것은 미국의 전략을 적성국에도 제대로 알려 이들의 '오판'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고자 :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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