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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위해 일주일 만에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68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올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할인해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 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난방비 지원 대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가스 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바우처(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비용 지원) 금액을 2배로 올리고, 가스 요금 할인 폭도 2배로 확대하는 지원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상당수도 지원액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1월 가스 사용량이 지난해 12월보다 30% 이상 늘어나며 2월에도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도 최대 59만2000원을 할인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가스 요금에서 기존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산업부는 "앞으로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문자·우편·전화 및 반상회를 통해 신청을 독려할 것"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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