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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업 급여 등 현금 지원을 줄이고 대신 직업 훈련을 비롯해 구직자의 근로 능력을 높이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했던 이른바 '세금 알바'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 주도의 고용 창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며 공공 일자리 수를 5년 사이 40만개 이상 늘렸다. 일자리 예산도 5년 새 2배로 늘려 2021년엔 30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500대 민간 기업의 일자리는 8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공 부문 일자리 비율이 10%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렇게 급증한 공공 일자리의 질이 낮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이었다.

빈 강의실 불 끄기, 담배꽁초 줍기, 놀이터 지킴이 등 일자리 같지도 않은 초단기 세금 알바를 양산하면서 고용 숫자를 늘리는 데만 주력했다. 그 결과 2017년 96만명이던 주 15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 수가 2021년 150만 명을 넘었다. 2013~2017년에 늘어난 취업자 중 주 15시간 미만 비율은 연평균 9.9%였지만 2018~2022년엔 45%로 뛰어올랐다. 새 정부가 2021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점검한 결과, 169개 사업 가운데 중복, 낮은 취업률 등의 이유로 '개선·감액'이 필요하다고 판정 내린 사업이 70개(41%)에 달할 정도였다.

문 정부의 세금 일자리 정책은 고용이 아니라 노인 복지 사업이었다. 60대 이상 노년층에게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게 하고 용돈 수준 현금을 쥐여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문 정부 5년이 보여주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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