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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회담… 대북공조 강화 약속

한미 국방장관은 31일 회담에서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해 한국 겨냥뿐 아니라 일본 열도를 넘기거나 주일 미군 기지를 사거리로 둔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만큼 3국이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對)잠수함 훈련, 미사일 경보 훈련을 통해 손발을 맞춰야 한다는 데 한미 간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은밀하게 기동하는 북한 잠수함 전력을 탐지, 억지하려면 한·미·일 안보 자산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포함한 지역 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 3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된 3국 국방 차관보급 협의체다. 그러나 이 회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 한일 관계 악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화상으로 대체되는 등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 협의체 가동을 조기에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그간 (한미) 양자가, 그리고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해왔다"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은 모두의 안보를 증진한다"고 했다. 한미는 3국 안보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5년 만에 재개한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 및 정전 협정 체결 70주년의 의미도 강조했다. 한미 장관은 회담 발표문에서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이를 지속·강화하는 가운데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면서 "한반도 안보 증진을 위해 한미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 회원국들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다가올 70년 동안에도 한반도 안정과 안보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 비전을 위해서 양국이 함께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스틴 장관을 만나 "미 국방장관의 이번 방한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돋움한 한미동맹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를 강조했고, 오스틴 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연합연습의 실전적 시행을 강조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올해 전반기에 예정된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합연습을 최초로 11일간 중단 없이 시행하는 방안과 연합 야외 기동훈련 규모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높게 평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한미 국방장관에 이어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오는 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이르면 상반기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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