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美 인플레 감축법 첫 추가지침 내놔

북미산이 아닌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중단하는 내용의 인플레 감축법(IRA)을 시행한 미국 정부가 리스·렌트용 전기차는 북미산이 아니어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현대차그룹과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내용으로, 현지 전기차 공장이 없어 위기를 맞았던 한국 전기차의 대미 수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미 정부는 또 북미산 핵심 광물과 부품을 쓰지 않은 배터리를 미국에 팔 수 없도록 한 IRA 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중국산 광물·부품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배터리 업계로선 미국 주도의 '탈중국 공급망' 재편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IRA(인플레 감축법) 가이던스(하위 규정)를 발표했다. 재무부가 내놓은 가이던스는 지난 8월 발효된 IRA에 대한 전 세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 중 핵심은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에 관한 'FAQ'(질의응답)다.

◇현대차, 리스·렌트는 보조금 받는다

미 재무부는 이번 가이던스에서 "상업용으로 리스·렌트하는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는 북미 조립 및 배터리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13일 "(예외 규정은) 허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편지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내며 반발했지만, 미 재무부는 우리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IRA 시행에 따른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됐던 현대차는 이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올해 현대차가 미국에서 리스·렌트로 판매한 전기차는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5% 수준이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마케팅을 강화해 이를 30%까지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버·리프트 같은 승차 공유 업체와의 제휴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미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가동도 2024년으로 앞당기고, 기존 앨라배마·조지아주 공장에도 2024년 핵심 전기차를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 재무부는 내년 1~3월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리스트도 이날 공개했다.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포드 주요 전기차, 폴크스바겐 ID.4 등이 포함됐다. GM도 수혜를 받게 된다. 여기서 빠진 현대차그룹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북미 조립 요건을 변경하는 건 미국 정부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우리 정부와 함께 법 개정 노력을 계속하면서 고객 인센티브를 늘려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다소 완화

미 재무부는 이번에 배터리 관련 IRA 요건의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시켰다. IRA에 따르면 배터리용 핵심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추출·가공한 비율이 내년엔 40% 이상이 돼야 한다. 현재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로 광물이 풍부한 나라는 호주·캐나다·칠레 정도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과 광물 협력을 추진해온 한국으로선 자칫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미 재무부는 "대상 국가를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핵심 부품 요건도 완화됐다. 양·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같은 핵심 부품은 북미에서 제조되는 비율이 내년에 50% 이상이어야 한다. 재무부는 "핵심 부품의 세부 소재가 북미산이 아니더라도, 북미에서 최종 제조(조립)됐다면 북미산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같은 소재 업체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다. 또 LG에너지솔루션·SK온은 미국에 이미 공장을 갖고 있고 추가로 지을 계획이어서, 배터리 셀·모듈이 미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래픽] 미 재무부가 발표한 'IRA 가이던스' 핵심 내용

[그래픽] 현대차그룹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기고자 : 류정 기자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본문자수 : 1990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