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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주의 파괴 도구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주최한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 정보를 마구잡이 유출하는 선동 작업도 한다"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 행위"라고 했다. 그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분연히 맞서야 한다"며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조작 행위에 관해 어떤 제재와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달라"고 했다. 자신을 겨냥한 성남 FC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소환 조사에 앞서 검찰에 견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됐다. 기고자 :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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