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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서 '軍기강잡기'
＂도발엔 혹독한 대가 깨닫게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침략 전쟁은 거부하지만, 자위권 행사는 확실해야 한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군 지휘부가 사실상 총출동한 것인데 "북한 소형 무인기에 허점을 노출한 군의 기강 다잡기"라는 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ADD에서 무인기 및 미사일 연구동을 둘러보며 국내 무기 체계 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연구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라"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는 북한에 대응해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근거리 정찰 드론, 해안 정찰용 무인기 등 내년도 예산이 260억원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에 비춰 보면 안타까운 결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찾아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우리의 정상적 국가 기능을 교란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NSC 상임위는 목요일 오후에 정례 개최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NSC를 개최하지 않은 데 대해 "일종의 작전 중에 NSC를 열 상황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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