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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외국인 고용정책은

일손이 부족한 다른 국가들도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주로 이민자 유입을 통해 해결하는 대표적 나라다. 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이민자가 경제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이민 비자가 아니라 취업 비자를 받고 일할 수도 있다. 단기 저숙련 노동자를 위한 H-2B 비자는 매년 6만6000명에게 부여한다. 계절별 성수기를 맞는 업종의 비숙련 노동자를 외국에서 들여와 단기간 일하게 하는 것으로, 구인난이 심하면 이 비자 발급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도 한다. 전문직 취업 비자(H-1B)의 경우 실리콘밸리 등 기술직 고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만·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는 외국 인력의 허용 분야를 정해 놓고 일정 기간 일하게 한 뒤 출국하도록 하는 우리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농업·서비스업·건설업을 포함한 총 14개 업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최장 10년간 체류할 수 있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특정 비자(특정기능비자 2급)를 발급받으면 체류 기간의 제한이 없어진다. 가족 동반도 가능하다. 당초 외국 인력이 과거 우리 산업연수생 비자에 해당하는 기능실습제도로 들어오면 최장 5년간 체류한 뒤 출국해야 했지만 2019년 '특정기능비자' 제도를 신설해 더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대만에서는 단순 기능 외국 인력의 체류 기간 한도를 올해 사실상 폐지했다. 과거 간병·가사 근로자의 경우 최장 14년,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 근로자는 최장 12년간 체류할 수 있었는데 단순 기능 인력으로 들어와도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서 체류 자격을 바꾸면 기간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족 동반은 불가능하다. 대만에서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간병과 가사 업무를 할 수 있다. 대만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대만에 취업한 단순 기능 외국인 71만7000명 중 30%가 간병·가사에 종사한다. 대만은 외국 근로자의 취업 알선과 체류 지원 모두를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기고자 : 조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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