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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새해 업무보고

정부가 새해 국민의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을 제공하는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 요금제'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 8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데이터 24~31GB 구간 요금제를 새롭게 내놓긴 했지만, 정부는 소비자 선택 폭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데이터 40~100GB 구간에 해당되는 요금제의 추가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새해 시내버스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 와이파이(무선랜)도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속도가 4배가량 빠른 5G로 대거 전환한다. 이에 따라 5G 와이파이와 연결 가능한 시내버스가 현재 4200대에서 내년에 약 3만대로 늘어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 국가 실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디지털 모범 국가' 추진

과기정통부가 새해 5G 요금제 확대에 나선 것은 아직 국내 5G 이용자들을 위한 요금제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5G 서비스가 시작할 때 통신 3사는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월 기본 데이터를 12GB 이하 또는 110GB 이상으로 양분해 요금제를 내놨다. 중간 데이터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고가 대용량 요금제를 쓰도록 유도한 것"이란 비판과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지난 8월에야 통신 3사는 데이터 20~30GB대를 제공하는 5G 중간 요금제를 처음 출시했다. 그럼에도 소비자 단체들과 정치권에선 "40~100GB 구간 5G 요금제도 추가로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이어져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 "5G 요금제 중간 구간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적시하면서 40~100GB 구간을 사례로 들었다. 또 과기정통부는 '5G 어르신 요금제' 출시도 유도하고 공공 와이파이용 기지국을 내년에 4400대 추가 설치해 총 5만700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목표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누리호보다 성능을 강화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착수한다. 차세대 발사체는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에 활용될 예정으로, 2032년까지 2조132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2032년 달 착륙선을 이 차세대 발사체에 실어 보낸다는 계획이다. 첨단 바이오·인공지능(AI)·반도체·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2027년까지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자한다.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에는 2028년까지 3992억원을 지원한다.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AI 영재 학교를 신설하고, 중급 수준의 중·고등·대학생 화이트해커를 육성하는 '화이트햇 스쿨'을 연 300명 규모로 운영한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우수 연구자 특별 비자(사이언스 카드)' 혜택도 확대한다. 현재는 거의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하지만, 앞으론 갱신 없이 5년간 체류를 보장하고 배우자 취업과 영주권 취득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고자 : 김봉기 기자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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